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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연구윤리협의회추계 워크숍 및 임시총회 ▶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3:30 ~ 20일(금) 13:00(1박2일)▶ 장소: SUMMIT HOTEL(서울)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와 연구윤리정보센터(CRE)와의 공동 주최로 추계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연구윤리협의회 회원 교를 비롯하여 일부 비회원 교와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모여 비교적 연구윤리 업무가 먼저 정착되어가는 대학들의 사례와 요즘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연구윤리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연구윤리 업무 경험에 따라 기초 그룹과 심화 그룹으로 나뉘어 조별 질문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정된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참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하고 결정이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날에는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와 부실학술활동 관련 사항, 그리고 저자표시 및 공저자 관련 문제들을 다루어 현재 일선 대학 및 기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각 조항 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정부가 제정하여 규정화시키고 있는 연구윤리지침을 자세히 확인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일자시간세부내용9/19(목)13:30-14:00접수 확인14:00-14:10개회사14:10-14:30 워크숍 개체의 취지와 전체 일정 안내 엄창섭(고려대학교 교수, 본 법인 이사장)14:30-15:20■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연구윤리업무 (진실성 검증)의 실제 - 이원용(연세대학교 교수, 본 법인 이사)15:20-15:40Coffee 연구윤리 업무 사례 발표 - 조진호(서울대학교 연구윤리팀)16:10-16:40■ 연구윤리 업무 사례 발표 - 이해미(연세대학교 연구윤리센터)16:40-17:20[연구윤리 업무 기초][연구윤리 업무 심화]■ Q/A 및 토론 - 이인재, 조진호■ Q/A 및 토론 - 엄창섭, 이해미17:20임시총회 및 석식9/20(금)09:00-09:50■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 육소영(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09:50-10:20■ 부실학술활동 사례와 검증 TIPS - 이효빈(세종학술컨설팅 대표, 본 법인 집행이사)10:20-10:50■ 표절 빛 부당한 저자표시 사례와 검증 TIPS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본 법인 이사) 10:50-11:10Coffee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탐구 및 연구(진실성 검증) 관련    Q/A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본 법인 이사)12:40폐회사■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연구윤리업무(진실성 검증)의 실제                                                                                               - 이원용(연세대학교 교수, 본 법인 이사)▪ 실무자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연구윤리 행정 1> 연구윤리관련 전문지식 확보   :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2> 연구윤리 관련 규정 관리   : 정부 차원의 업데이트되는 규정을 신속하게 반영 3> 연구관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진실성 검증)   - 작년부터 진실성 검증 건수의 급증.    - 초기에 틀을 잘 잡아 검증위원회의 안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 4>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윤리 수준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사전예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연구윤리지침의 변화 : 각 대학 및 기관에서는 자율적인 규정 제정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지침 변화를 인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7년 최초 연구윤리지침 신설 시에는 과학기술부 주도였으나, 2011년과 2015년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담당하게 됨.  - “표절” 부분에서 정당한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표절행위로 인정  - 2007년 제정 시에는 과학기술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인문, 사회계도 추가  -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내용 추가: 학교마다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로 간주  - 연구부정행위를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단계별로 구체화  - "위조“ 부분에서 기록 또는 보고 행위를 추가  - 2015년 개정에서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 및 발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제보처 홍보가 미흡(경희대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보 처에 대한 홍보가 시행 중)  - 많은 대학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대윤협이 도움을 줄 수 있음  - 연구수행기간 중 소속기관을 옮긴 경우의 연구진실성 주체: : 최종 연구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기관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 주체: 주관기관이 뚜렷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검증 주체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기관 모두가 공동으로 주체가 됨  - 검증시효와 징계시효    : 연구자에게는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징계가 되므로 징계시효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검증을 실시  - 제보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 또는 발표된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름  - 제보자 없이 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교 및 기관의 고유 규정이 필요.  - 제보자에 대한 본조사위원 명단 공개 문제: 현재에는 알리게ㅔ 되어 있으나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개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윤리 업무 사례 발표                                                                                                                    - 조진호(서울대학교 연구윤리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원 조직에 대한 소개  - 2012년에 설치된 연구처 산하 기구  - 연구윤리 팀의 기능    ①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    ③ 상기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④ 연구윤리 위반사항 조사업무 지원    ⑤ 연구윤리 교육▪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 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연구처장 및 교무처장 포함 11명이며 증원계획 중  - 3주에 1회의 정기회의 ◂ 조사 대상  - 제보 당시 서울대 구성원 및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보 당시 퇴직한 교수는 조사 대상이 아님)  - 개교 이래 취득된 박사학위 논문 및 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  - 그 외 본교 구성원이었을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가 개시를 결정한 경우 ◂ 조사 절차  - 제보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충분하면 익명제보도 가능  - 고의적인 의도로 조사절차를 지연 또는 반복시키고자 반복하여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보 기각  - 본조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해당 여부와 함께 유형 및 위반의 정도에 관한 의견 제시  - 본조사 위원 정보 외부 공개하지 않음  - 위원회 조사(서울대학교 특징): 본조사위원회 보고서 접수 후 최종 판결 전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예비조사 혹은 본조사에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담을 실시하여 피조사자가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을 보완해주고자 하는 의도  - 위반의 유형과 정도(경함 또는 중함) 판단  -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통합되어 있으나 서울대에서는 연구부정행위(데이터 허위작성, 조작,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와 연구부적절행위(데이터 위변조, 부당저자, 중복게재, 부당사용 등)로 구분  -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된 적이 없음  - 조사 참여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작성 요구  - 특별 조사 실시: 총장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보가 없어도 조사 진행(필요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생략가능)<===============================================================================>■ 연구윤리 업무 사례 발표                                                                                                                     - 이해미(연세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활동의 모든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침과 가이드라인  제공에  초점을 둔다.▪ 효율적인 제보시스템을 위하여 진실성위원회만이 사용하는 고유의 메일함 유지가 필요하다.▪ 예비조사 기각  -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 본조사 실시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 실시  - 본조사 관련 사항은 비밀 유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를 보호  -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립성 유지  - 모든 의사소통은 공문 처리하며 자료로 남기며 절차준수에 신경을 쓴다.  - 판정문구는 모든 조사위원이 모여 있을 때 결정  - 이의신청이 많음▪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변조”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다 세밀한 검증이 요구  - “부단한 중복게재” 위반행위는 업적과 관련되므로 교무처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판정을 위해서는 외부 사례 및 외부 해당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신중히 찾아보아야 함<===============================================================================>■ 연구윤리 업무 분반 토론▪ 기초반 - 진행: 이인재, 조진호- 예비조사와 본조사 관련 문서발송은 소위원회 위원장 , 즉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해야 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위원회이므로, 최종 결과 보고만을 총장에게 함 - 비밀유지서약서는 주요 위원뿐 만이 아니라 행정, 관련 직원 모두에게 받아야 함- 예비조사 기간을 30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의 의미는 공식적인 착수일은 위원회를 모두 구성하여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첫 회의를 시작점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날을 마지막날(30일)로 한다. 총장 결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담당 직원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준수되어야 한다.- 학교 고유의 내규가 교육부 훈령보다 우선시 될 수 있으나(교육부 훈령에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존재), 학교 내부 규율과 교육부 훈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훈령에 따라 학교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권장됨-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며, 예비조사는 자료수집 단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행정 담당자가 많은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본조사는 전문가로 구성. - 모든 검증 과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내해주고 이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 2015년 11월 연구윤리지침개정에서 부당한 중복개제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였고 부당한 중복게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규정은 중복게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문 분야별로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러나 동일한 연구물을 새것처럼 위장하고 중복 개재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명확한 연구부    정행위에 해당. 명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단행본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책의 앞과 뒤에 전반적인 출처만을 밝혀 인용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처표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최종 판정 결과를 보내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고,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하는 것임. - 실명제보를 기준으로 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교육부 또는 연구재단을 통해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연구재단과 교육부에 검증결과를 보내면서 내규에 익명제보를 받지 않는 규정이 있음을 알리고 협조 요청(기관에 따라 제보한 기관을 제보자로 간주할 수 있음)   ▪ 심화반 - 진행: 엄창섭, 이해미  - 징계시효 설정 관련: 논문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인용되어 활용된 시점으로 적용가능  - 익명제보 관련: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상으로는 익명제보가 불가. 예를 들어 연구재단에서 익명의 제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연구재단이 될 수 있음  - 피조사자와의 면담 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사위원과 조사업무 관련 실무자의 보호가 더욱 중요한 문제임  - 조사절차는 규칙에 준거해야 하며, 최종 판정 전까지 피조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됨  - 논문의 소속은 연구자의 현재 근무지가 아니라 연구 당시의 소속처임  - 일선 대학에서의 본조사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 예비조사단계에서의 기각되는 제보는 접수 시점에서 기각 결정되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비조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사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임<===============================================================================>■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 육소영(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연구진실성과 지식재산권의 차이  - 연구진실성: 연구수행이나 그 결과에 있어 비의도적 오류나 의도적 부정행위가 없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상태  - 지식재산권: 연구결과물 중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정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  => 연구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구결과물이 반드시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표절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저작권  -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  -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  -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함▪ 저작권자  -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됨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창작에 힌트나 테마를 주거나, 저작자의 지휘 하에 도움을 주거나 작업한 자는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자이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음▪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음  -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는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보기  - 사례1: 공동저작물과 저작권 행사(서울고등법원 2019.6.13. 선고 2018나2059206)  - 사례2: 직무발명과 특허권자(대전지방법원 2008.11.6. 선고 2007가합2699판결)<===============================================================================>■ 부실학술활동 사례와 검증 TIPS                                                                                                  - 이효빈(세종학술컨설팅 대표, 본 법인 집행이사)▪ 부실학술활동의 특징과 현황  - 약탈적 학술지 논문 비율 OECD 국가 중 한국 1위  - Scopus 등재 부실추정학술지의 주제 분야별 분포: 공학>컴퓨터공학>재료공학>화학 순  - 부실학술지의 3가지 유형    ○ 위조학술지(Hijacked Journals): 유명학술지 이름과 유사한 이름 사용으로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    ○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s):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고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 대량발행학술지: SCI나 Scopus 등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학술지 한호를 발행할 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하여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 부실학술지의 특징    ○ 부실한 동료심사      : 동료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며, 수정이나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공격적 마케팅      :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높은 영향력지수나 일반학회지의 ISSN을 게재하여 학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    ○ 불투명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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