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구윤리정보센터 댓글 0 건 조회 149 회 작성일 20-09-18 17:22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구속 기소 

[우정식 기자/조선일보]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김윤희) 14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7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소위자율주행 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 했다. 또 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첨단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게 됐다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AIST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KAIST 측은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며지적된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원 해외파견 심의 절차 강화,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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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구속 기소

  • 작성일 20-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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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구속 기소 

[우정식 기자/조선일보]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김윤희) 14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7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소위자율주행 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 했다. 또 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첨단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게 됐다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AIST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KAIST 측은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며지적된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원 해외파견 심의 절차 강화,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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