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구윤리정보센터 댓글 0 건 조회 168 회 작성일 20-08-13 16:57

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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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조사 거치지 않고 판정한 표절 근거로 석사학위 취소는 위법

  • 작성일 20-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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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