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314 회 작성일 20-06-29 17:29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리포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참고용으로 몇 번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코로나19 전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던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한다. “혹시나 모를 ‘표절’이 신경 쓰이지는 않냐”고 묻자 “‘카피킬러’ 등의 표절 검사사이트를 통해 표절률도 확인하고, 다른 책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적은 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도가 낮은 수준이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은 논문 3개 정도 짜깁기하면 모른다” 등의 정보가 오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2·3차 가공 후 작성된 리포트일 가능성도 있고, 원저작자인 석·박사 연구자와 책의 원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없이 재가공한 리포트로 상업적 수익을 올리는 측은 논문 재가공자와 리포트 거래 플랫폼이지 연구자들이 아니다. ‘표절’이 범죄로 여겨지고 ‘지적 재산권’의 중요도가 올라갔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민간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나아가 무차별적으로 저작권도 무시된 채 퍼져나가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학회지에 낸 글, 버젓이 ‘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된다=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를 목표로 하는 지식공유연대는 이런 현실에 맞서 오픈액세스(OA, Open Access) 운동에 나섰다. 6월 15일 <해피캠퍼스 등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학술논문 거래 실태 개선 촉구와 지식공유운동 확산을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6월 26일 기준으로 727명이 넘는 연구자가 동참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논문 유통 과정’이다. 교수를 비롯한 석·박사 연구자들이 학회 저널에 논문을 내게 되면 학회는 연구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는 동의서와 원본을 받는다. 그렇게 학회에 속하게 된 연구자의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나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민간 DB 업체(플랫폼)인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논문이 지식 공공재로 더 많이 읽혔으면 하는 취지에서 학회가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공공 가치’를 말하지만, ‘공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반 사용자는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6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지식공유연대 공동회장)는 "연구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천 교수는 “학회가 거래한 논문만 팔리는 게 아니다”라며 정식 발간도 전인 학술대회 발표문과 토론문도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학회가 무차별하게 포괄적으로, 문제의식 없이, 독점 계약으로 민간 DB 플랫폼에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회들이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자 거래에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하며 “사회적 공공재라고도 볼 수 있는 지식이 천민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런 의견에 동의한 많은 학회(한국문헌정보학회, 대중서사학회, 상허학회, 기록관리학회, 한국여성문학회 등)가 현재의 논문 유통구조에 반대하며 민간 DB 플랫폼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 DB 플랫폼 권한 강화하는 수정 계약 문구


■ ‘표절’에 책임 없다는 리포트 거래 플랫폼


■ 공공 플랫폼 강화와 OA인식 확대로 이루는 지식공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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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논문을 판 적이 없는데...” 지식은 공공재, ‘OA 운동’ 이어져

  • 작성일 20-06-29 17:29
  • 조회 314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리포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참고용으로 몇 번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코로나19 전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던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한다. “혹시나 모를 ‘표절’이 신경 쓰이지는 않냐”고 묻자 “‘카피킬러’ 등의 표절 검사사이트를 통해 표절률도 확인하고, 다른 책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적은 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도가 낮은 수준이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은 논문 3개 정도 짜깁기하면 모른다” 등의 정보가 오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2·3차 가공 후 작성된 리포트일 가능성도 있고, 원저작자인 석·박사 연구자와 책의 원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없이 재가공한 리포트로 상업적 수익을 올리는 측은 논문 재가공자와 리포트 거래 플랫폼이지 연구자들이 아니다. ‘표절’이 범죄로 여겨지고 ‘지적 재산권’의 중요도가 올라갔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민간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나아가 무차별적으로 저작권도 무시된 채 퍼져나가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학회지에 낸 글, 버젓이 ‘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된다=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를 목표로 하는 지식공유연대는 이런 현실에 맞서 오픈액세스(OA, Open Access) 운동에 나섰다. 6월 15일 <해피캠퍼스 등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학술논문 거래 실태 개선 촉구와 지식공유운동 확산을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6월 26일 기준으로 727명이 넘는 연구자가 동참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논문 유통 과정’이다. 교수를 비롯한 석·박사 연구자들이 학회 저널에 논문을 내게 되면 학회는 연구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는 동의서와 원본을 받는다. 그렇게 학회에 속하게 된 연구자의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나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민간 DB 업체(플랫폼)인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논문이 지식 공공재로 더 많이 읽혔으면 하는 취지에서 학회가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공공 가치’를 말하지만, ‘공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반 사용자는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6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지식공유연대 공동회장)는 "연구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천 교수는 “학회가 거래한 논문만 팔리는 게 아니다”라며 정식 발간도 전인 학술대회 발표문과 토론문도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학회가 무차별하게 포괄적으로, 문제의식 없이, 독점 계약으로 민간 DB 플랫폼에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회들이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자 거래에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하며 “사회적 공공재라고도 볼 수 있는 지식이 천민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런 의견에 동의한 많은 학회(한국문헌정보학회, 대중서사학회, 상허학회, 기록관리학회, 한국여성문학회 등)가 현재의 논문 유통구조에 반대하며 민간 DB 플랫폼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 DB 플랫폼 권한 강화하는 수정 계약 문구


■ ‘표절’에 책임 없다는 리포트 거래 플랫폼


■ 공공 플랫폼 강화와 OA인식 확대로 이루는 지식공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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