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294 회 작성일 20-06-05 15:07

국회 의원의 연구 용역 비용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태.

저희 보도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 문제에 공감 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연구비를 강제로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김세로 기잡니다.

 

표절로 드러난 13장짜리 보고서입니다.


[박 모 씨/표절당한 보고서 저자]

"이거는 문제가 있네… 보고서 원본을 찾아서 직접 봤는데, 발췌·요약한 거예요. 순서도 비슷한 데가 많고…"


장정숙 전 민생당 의원실이 이 보고서로 타낸 국회예산은 5백만 원.


장 전 의원은 예산을 반납하겠냐는 질문에 손사래쳤습니다.


[장정숙/민생당 전 의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다 표절하신 부분이거든요. 반납하시거나, 이럴 고민 없으세요?> 다 끝난일에요…"


엉터리 연구용역보고서가 확인된 20대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51명.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모두 25명이 잘못 쓴 예산 1억 4천만 원을 자진반납했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반납은 검토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며 미적대는 이들도 많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실 직원]

"(연구자가) 지금도 어떻게 반납하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바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이 드러나면 예산을 환수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런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다 보니 돌려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인 식입니다.


[국회사무처 직원]

"의원실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이중잣대도 문젭니다.

자신들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선 표절률 20%를 연구부정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의원실 연구에 대해선 뒷짐지고 있습니다.

과제물이나 논문 심사 때 표절 검사를 의무화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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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곧 감시] 돈 받고 '먹튀'…표절 드러나도 '나 몰라라'

  • 작성일 20-06-05 15:07
  • 조회 294

국회 의원의 연구 용역 비용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태.

저희 보도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 문제에 공감 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연구비를 강제로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김세로 기잡니다.

 

표절로 드러난 13장짜리 보고서입니다.


[박 모 씨/표절당한 보고서 저자]

"이거는 문제가 있네… 보고서 원본을 찾아서 직접 봤는데, 발췌·요약한 거예요. 순서도 비슷한 데가 많고…"


장정숙 전 민생당 의원실이 이 보고서로 타낸 국회예산은 5백만 원.


장 전 의원은 예산을 반납하겠냐는 질문에 손사래쳤습니다.


[장정숙/민생당 전 의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다 표절하신 부분이거든요. 반납하시거나, 이럴 고민 없으세요?> 다 끝난일에요…"


엉터리 연구용역보고서가 확인된 20대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51명.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모두 25명이 잘못 쓴 예산 1억 4천만 원을 자진반납했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반납은 검토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며 미적대는 이들도 많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실 직원]

"(연구자가) 지금도 어떻게 반납하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바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이 드러나면 예산을 환수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런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다 보니 돌려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인 식입니다.


[국회사무처 직원]

"의원실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이중잣대도 문젭니다.

자신들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선 표절률 20%를 연구부정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의원실 연구에 대해선 뒷짐지고 있습니다.

과제물이나 논문 심사 때 표절 검사를 의무화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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