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1,332 회 작성일 20-02-24 14:38

과학교육단체 "생명윤리 교육하면서 실습 진행, 과도한 규제"

동물권위원회 "학생들 받을 충격 생각해야, '완전 금지' 필요"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는 "비현실적 발상, 윤리성 장담 못해" 한목소리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되어 3월부터 시행된다.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인격이 먼저'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외 조항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해부실습이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미성년자들의 경우 동물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 개정에 힘이 실렸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학교에서 동물해부실습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혹은 학교 내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는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 '살아있는 교육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원칙적인 금지가 아닌 완전 금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개정안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실현이 어렵고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전체 기사 보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작성일 20-02-24 14:38
  • 조회 1,332

과학교육단체 "생명윤리 교육하면서 실습 진행, 과도한 규제"

동물권위원회 "학생들 받을 충격 생각해야, '완전 금지' 필요"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는 "비현실적 발상, 윤리성 장담 못해" 한목소리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되어 3월부터 시행된다.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인격이 먼저'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외 조항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해부실습이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미성년자들의 경우 동물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 개정에 힘이 실렸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학교에서 동물해부실습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혹은 학교 내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는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 '살아있는 교육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원칙적인 금지가 아닌 완전 금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개정안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실현이 어렵고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전체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