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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원문링크 :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었다. 1979년 영국의 동물보호 단체인 ‘생체해부 반대연합’(The 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이 제정한 이날 세계 곳곳에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국회에서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실험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필자는 발제를 통해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제안했다.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있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 의견만 분분할 뿐, 현장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했고 제도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숫자는 2013년 196만 마리에서 2017년 308만 마리로 70%나 증가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으로 앞으로 동물실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1959년 영국의 러셀과 버치가 주창한 동물실험의 3R원칙은 국제사회에서 실험윤리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다. 3R이란 동물의 사용을 대체(Replacement)하고, 사용하는 동물의 숫자를 감소(Reduction)시키며, 동물의 고통을 개선(Refinement)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 23조에도 동물실험의 원칙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동물실험 3R 원칙, 한국에서는 무용지물?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우리 법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동물실험기관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동물실험은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윤리위원회의 균형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 실험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윤리위원회 제도가 동물의 복지나 윤리성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과학 분야 종사자가 실험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무성에서 실험시설 인정, 실험자 면허증, 프로젝트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동물실험 현장에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조치를 할 인력은 실험기관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기준 동물실험실시기관 중 수의사를 고용한 기관은 37%에 불과하다. 실험기관에 동물 의료전문가인 수의사가 없는 경우 실험기관에서 동물 고통 경감을 위한 즉각적인 수의학적 처방 및 처치가 어렵다. 그래서 동물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락사를 해야 할 시점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도 인도적 처리 없이 고통에 방치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종양의 크기가 커져서 안락사 시점이 지났는데도 방치된 실험동물들의 모습. 피부 속으로 보이는 검은색이 종양이며 오른쪽의 경우는 종양이 지나치게 커져 살을 파먹은 상태다.실험에 쓰이는 동물을 생산하는 실험동물공급업체에 대한 규정이나 관리체계도 미흡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일명 ‘실험동물 지킴이법’이 통과되면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워낙 등록 기준이 미흡하다보니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려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었듯이, 위생·방역·안전관리 기준과 종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관리 등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시설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좋은 법 뿐 아니라 '윤리적인 실험자'도 중요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험자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지난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가 공동주최한 생명과학 연구윤리 세미나에서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바니 리즈(Barney Reeds) 과학이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현장에서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좋은 법만 가지고는 실험윤리를 확립하기는 어려우며 실험기관 내에서 제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며 정확도가 높은 대체실험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세계 동향도 전했다.필자가 24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실험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동물실험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물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사람의 책임이다. 실험동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진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곧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실험용 쥐에게도 ‘볕 들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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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카르텔' 황우석, 제자 고소 내막[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원문링크 :  황우석 박사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508호 법정에서 소송을 펼쳤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한 차례 토론회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완화 조치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지난해 1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류 교수를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인연 의혹 제기- 류 “보도 인용해 비판” vs 황 “계획적 명예훼손”류영준 교수는 지난 2002년 3월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수의 학교 교수 시절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류 교수는 당시 팀장직을 합류 3개월 만에 맡았으며 박사급 연구비인 150만 원을 매달 받는 등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하지만 남달랐던 사제관계는 지난 2005년 6월 틀어졌다.류 교수는 ‘닥터K’라는 필명으로 “황 박사가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를 10세 아이에게 임상실험을 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이는 황 박사가 연구 결과를 조작해 거짓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는 단초가 됐다.두 사람은 지난 9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13년 전 ‘줄기세포 파문’으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황 박사가 제자 류 교수를 법정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황, 대통령 독대 안 해“류 교수 주장은 거짓말”앞서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같은 해 12월 1일 머니투데이, 7일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의료 게이트’ 토론회 등에서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금지돼 있던 인간 줄기세포 연구를 정부가 규제를 풀고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황 박사가 최상위 핵심 권력층에 접근해 정부 차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필요성을 강변한 것으로 안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참여한 회의에서 ‘차병원이라도 연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정윤회 부부 등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황 박사는 지난해 1월 류 교수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4월 토론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요청을 받아 참석했을 뿐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참석하지 않았으며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게다가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정윤회 등 이른바 ‘비선 실세’를 알지 못하며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10개월여 수사한 끝에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박사 측은 재판에서 “류 교수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류 교수가 일하는 국립대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과대학 교수는 공인”이라며 “최순실과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차병원 연구 승인 로비 의혹 등은 공인이 출판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졌다.류, 전문가로서 비판‘비방의 목적’ 인정 못해반면 류 교수 측은 “류 교수가 제기한 의혹은 황 박사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미 밝힌 부분이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서 “줄기세포 전문가이자 연구윤리·생명윤리 전문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비판 발언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실제 황 박사는 지난 2016년 7월 세계미래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 승인 관련 회의에 참석해 창조경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후배들이나 동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며 “차병원에 다시 문을 열어준 정부 조치에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차의과대학의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지 십여 일 지난 때다.당시 언론에서는 지난 2016년 4월과 5월, 7월 총 세 차례 황 박사와 박 전 대통령, 차병원 등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왔다.하지만 황 박사는 재판에서 류 교수가 비판 근거로 제시한 보도에 대해 “12년간 언론을 보지 않아 몰랐다”라고 일관했다.이에 류 교수 측 변호인은 “기사를 잘못 쓴 기자도 고소를 하거나 정정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했느냐”고 묻자 황 박사는 “수백 건의 오류, 왜곡 기사가 있어도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다. 기자는 설사 오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대 영웅증 환자’는 아닐 거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줄기세포, 치료 성공 증가“원천 연구 활성화돼야”황 박사가 지난 2005년 인간 난자로부터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했다며 ‘사이언스’지를 장식한 후 11년.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정규식 경북대학교 줄기세포 치료기술연구소 소장은 “줄기세포 연구는 10년 전에 비해 많이 발전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가 지난 2006년 역분화줄기세포 성과 보고 이후 배아, 역분화, 직접교차분화, 성체줄기세포 등의 분야에 연구를 몰두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알로제닉(동종이식) 치료세포제가 성체줄기세포 효능과 인간 치료 시장 면에서 본다면 향후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인간의 면역협상이 잘 되는 안과학적 질환 분야에서도 환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 치료 시장과 더불어 동물치료시장도 동반성장해야 하는 시점인 것도 사실이다”며 “대외경쟁력을 갖춘 줄기세포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초·원천 연구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같이 안정화된 프레임이 기반 돼야 다양한 연구와 치료 효율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한편 황 박사는 지난 2008년부터 동물 줄기세포 연구와 개발, 생산 등을 하는 ‘에이치바온’ 업체의 최대주주로 있는 등 아직까지 줄기세포 연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다.류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병리과 교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피부 및 장기조직, DNA, 혈액, 혈청 등을 연구하는 인체자원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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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5월부터 참여 활성화 위한 개선 나선다<약업신문>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원문 링크 : 5월부터 연명의료법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행되는 활동은 연명의료중단 환자가족범위 축소 논의, 시스템고도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등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2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올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기관은 총 74개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4월 24일 기준)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제도시행 3개월만에 1만8,499명을 기록했다. 이는 연명의료법 시행 1개월 1만1,204명보다 7,200여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현재 총 138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중 41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5월 초에는 양상부산대병원도 등록을 마치면서 모든 상급종병에 윤리위원회가 등록될 예정이다.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관련 통보현황을 보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3,003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에 따른 이행서 통보 건수는 1,821건으로 전체 이행서 통보건수의 35.1%였다.박미라 과장은 "연명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5월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할 세가지 사항을 정리했다"며 "의료계의 봉사와 희생이 희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리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5월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환자가족 범위 축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명의료법 시행 후 의료계에서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매우 넓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3월 1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최 의료기관 간담회)을 전해왔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월 26일 환자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과장은 "위원회 결과 및 사회 각계 의견청취를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환자·의료기관의 행정적 편리를 위한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최적화 작업도 함께 시작된다.복지부는 5월부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용역(9.1억 규모)을 시작해 12월까지 이를 개발할 예정이다.이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3월 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들의 건의사항(국립연명의료기관 주최 의료기관 간담회) 등을 반영해 활용 가능성과 편의성 제고하는 작업이다.복지부는 화면구성 변경, 기능 개선 등 고도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도 운영된다. 현재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 8개소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 있다.복지부는 각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할 지역, 위탁비용,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5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 생명윤리과는 연명의료 심사평가원 수가청구 프로세스를 함께 설명하기도 했다.현재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에서,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할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4가지 의학적 시술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보고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 청구 내역에 대한 수가 지급이 이뤄진다.박미라 과장은 "현재 법정 서식이 미흡하게 작성됐다는 이유로 수가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약업신문>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원문 링크 :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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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지도와 논문표절작성자 : 최성득 UNIST 교수·도시환경공학부원문링크 :  논문표절 검증은 교수 출신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통과의례가 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표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구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정치인이 주축이 된 표절 검증은 연구윤리 확립 차원이 아닌 일종의 신상털기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앞으로 어떤 연구자가 장관 후보가 되더라도, 설령 표절 사실이 없더라도, 야당(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두산백과에 의하면 표절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다. 이처럼 표절의 정의는 간단하지만,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자기표절(self plagiarism) 개념까지 더해지면,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등 복잡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표절 여부의 판정은 학문 분야별로도 다를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공계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인문사회계에서는 표절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판정과 언론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표절에 관한 많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정직한 연구자가 한순간에 비윤리적 연구자로 매도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이공계 교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가 날 수 있다. “학술대회 발표초록과 학술지 논문의 상당수가 일치”, “연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학술지에 게재”, “제자 논문에 공저자로 무임승차”, “제자의 연구결과로 정부 연구과제 수주해”.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학술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헛웃음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와 비슷한 내용의 표절 시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이나 인문사회계 출신이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를 읽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교수를 강하게 비난할 것이다.언론보도만 접하고 논문표절 당사자를 비판하기에 앞서, 다양한 연구활동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료와 게시글 참조). 연구자는 논문작성 전에 이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관련 보도를 준비하는 언론인 역시 이를 숙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예들은 최소한 이공계에서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으며 연구윤리에도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연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며, 학생이 작성한 학회초록,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을 검토하고 보완을 지시한다. 필요하면 이들 연구성과물을 직접 수정하는 등 지도학생의 모든 연구활동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학생은 논문의 주저자가 되고 지도교수는 책임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학술지 논문에 지도교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로채는 것이 아닌, 지도교수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셈이다. 학생이 작성한 논문에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표절문제라기보다는 부당 저자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원생의 연구에는 연구과제 수행, 학회 발표, 학술지 논문 게재,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의 순환고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한 자료와 문장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표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과정 중에 매년 독립적인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취합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공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권장된다. 연구과제 보고서 역시, 필요에 따라 결과를 정리해서 학술논문으로 게재한다. 보고서는 발주기관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학술논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연구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성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중복 게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재사용해도 자기표절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도교수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학위논문 관련된 표절문제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킬 의도로 논문표절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석박사 학위소지 후보자에 대한 공식 검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요즘 분위기라면 교수 출신 공직후보자 상당수가 논문 표절자로 매도되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 공직자로 봉사하고 싶다고 선뜻 나서겠는가?<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원문링크 :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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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비리 내부고발 했더니.. 대학원생 미래가 날아갔다진로 불안에 교수갑질 침묵 일쑤[동아일보] 입력 2018.04.12. 03:02 댓글 341개원문 보기 :  경찰에 잡혀가면 너희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야. 너희처럼 멍청한 애들 받아주는 교수가 있겠느냐.”지난달 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대학원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증거를 없애라”라고 지시했다. A 교수는 이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나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다.A 교수는 증거 인멸을 지시하며 피해자인 제자들에게 공범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교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됐다. 제자들의 진술 덕분이다. 대학원생 서모 씨(29)는 “그분 밑에서 배운 거라곤 사기와 횡령, 증거 인멸뿐이다. 이런 관행이 후배들에게 대물림되는 걸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공범이 돼라’고 강요받는 학생들그러나 A 교수의 구속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는 협박은 현실이 됐다. 학교 측은 법원 판결 전까지 새로운 지도교수 배정 등 후속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했다. A 교수와 함께 했던 대학원생의 모든 연구와 학업이 중단됐다. 장학금도 끊겼다. 학생들은 ‘비리 교수의 제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정모 씨(29)는 “(진술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렵게 들어온 대학원인데 진로가 불안해 잠이 안 온다”고 털어놨다.제자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교수의 갑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서울지역 사립대 2곳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만 학생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보 취재팀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교수와 또 다른 사립대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10명을 인터뷰했다. 재학생 6명은 견디다 못해 학업 중단까지 각오한 상태이고 졸업생들은 학위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두 교수의 수법은 기존에 적발된 교수들과 비슷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따낸 뒤 연구원 수를 부풀려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받아냈다. 또 학생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중 절반 이상을 추가로 상납받았다. 학생들은 매달 160만∼180만 원을 받았지만 30만∼70만 원을 뺀 나머지를 교수에게 송금했다. 지원 기관에는 전액 수령했다고 거짓으로 서명했다. 교수들은 “내 덕분에 연구에 참여해 그거라도 벌게 된 것 아니냐”며 정당화했다. 학생 김모 씨(39)는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이었고 반발하기에는 (학생들의) 힘이 너무 약했다”고 말했다.더욱 힘든 건 인격 모독이었다. “너희처럼 멍청한 애들은 밤새 일해야 한다” “내 초등학생 딸보다 영어도 못하면서 잠이 오냐” “내 신발에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등의 폭언까지 들었다. 한 학생은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교수가 책상을 내리치며 ‘가난한 너희들이 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뭘 하겠느냐. 제대로 하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폭로와 고발 후 닥친 잔인한 현실학생들은 참다못해 교수의 비리를 고발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횡령 금액이 수십억 원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비리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다.인건비 착취 등 연구비 횡령이 유죄로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학생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1일 전국대학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연구비 횡령으로 1심 판결이 난 5건 중 실형 선고는 1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건, 벌금형이 1건이었다. 연구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구비 유용이 관행처럼 행해진 점을 참작했다”는 게 이유였다.대학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뒤 강단에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연구과제로 들어온 금액은 교수가 따온 예산이라는 인식이 많다. 워낙 광범위한 관행이라 해임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남모 씨(28)는 “교수를 고발하지 않으면 횡령의 공범이 되고, 고발하면 지도교수를 잃고 학위 취득이나 취업 등 진로가 불투명해진다. 출구 없는 지옥과 다름없다”고 털어놨다.현재 A 교수는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교수는 학교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학교 측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 교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발 시기를 ‘안전한’ 졸업 후로 미루기도 한다. 또 다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모 씨(27·여)는 “인건비 부풀리기를 알고 있지만 학위가 걸려 있어 쉽지 않다. 졸업하고 학위 취소가 불가능한 때가 되면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자현 기자원문 보기 : 
  •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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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에 미성년 자녀 올린 논문, 서울대가 가장 많아[중앙일보] 입력 2018.04.04 12:00 수정 2018.04.04 12:58윤석만 기자기사원문보기 :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0년간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14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교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138건이 적발됐다. 지난 1월 1차 조사에서 82건, 이번 2차 조사에서 56건이 해당 논문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조사 때 적발한 82건 중 53건(64%)의 논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은 서울대 A교수의 논문으로 22억9164만원이 지원됐다. 그는 논문 발표 당시 고3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다.   해당 교수들은 연구 당시 자녀가 주로 실험하는 것을 돕거나 영문 철자 등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B교수는 2012~2013년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에 공저자로 기재했는데 연구 수치와 결과를 기록하는 데 자녀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의 C교수도 2016년 ‘논문 철자를 교정했다’는 이유로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저자로 기록했다. 연세대의 D교수는 자신이 속한 학회의 봉사활동에 중학생 자녀를 참여시킨 뒤 해당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논문에 대해 위법성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미성년 자녀의 논문 참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채 저자로 표시했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논문을 입시에 사용했다면 엄정한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에 해당 학교와 학년(또는 나이)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기사원문보기 :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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