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구윤리정보센터 댓글 0 건 조회 270 회 작성일 20-08-10 15:07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1.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연구 과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연구대상자가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지발달학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성숙한 판단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욱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궁극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연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해외 사례  

유니세프(UNICEF)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의 인권보호 관련 강령과 지침서들의 효시는 뉴럼버그 강령(Nuremberg Code)으로 알려져 있다(Steneck, & Zinn,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뉴럼버그 강령의 핵심은 제1조항인 피실험자의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자발적 동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실험대상자가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의 소유자이여야 하며, ②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와 배경 지식(실험의 목적, 기간방법, 피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편 및 위험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③ 강압이나 회유, 속임수에 의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뉴럼버그 강령 제정 이후 세계의학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보다 구체화한 인간 대상 의학연구에서의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964년 헬싱키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연구윤리 역사적으로 이 선언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의학 관련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 규정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했으며, ② 아동과 같이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를 하였더라도 자기 결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는 법적 대리인(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최초의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s)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서이종, 2013;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013년에는 유엔 산하 유니세프(UNICEF)의 주도로 아동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지침서인 ERIC이 발간되었다. 유니세프는 국제 ERIC 헌장에서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harm)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등 연구자의 7대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제 ERIC 헌장 7대 조항

 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는 모두의 책임이다.  

 ②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 연구의 핵심이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정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④ 윤리적 연구는 아동에게 득이 되어야 한다

 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⑥ 연구는 반드시 아동의 사전 동의와 지속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⑦ 윤리적 연구는 지속적인 성찰을 요한다.  

※ 출처 : UNICEF(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UNICEF.   

 

미 의회는 1974년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게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적 검토와 규제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Steneck & Zinn, 2005). 이에 대한 결과물이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윤리심의원회)이다. 벨몬트 보고서는 기존의 의학연구에 한정되었던 피험자에 대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 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보호윤리 원칙을 제시한 최초의 문건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이종, 2013). 이 보고서는 피험자로부터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윤리적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여건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연구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로,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험자의 숙지(comprehension)를 위한 노력의 여부이다. 피험자의 인지능력이나 성숙 정도 등에 따라 연구자는 정보 제공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피험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오직 자발적으로 응했을 때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재 IRB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소관으로 미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태아, 아동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폐해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IRB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1) 연구자와 연구대상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2)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 및 계획, (3)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4) 연구수행에서 적용되는 설문문항, 인터뷰, 질문 등 모든 개입과정 등을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명토록 하고 있으며연구자는 IRB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제언들 

이인재(2010)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첫째, 연구자의 무지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 연구부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관행으로 치부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그리고 3)황우석의 경우처럼 과열경쟁이나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승진, 연구비, 임용 등)을 탐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범하는 비윤리적 연구 행태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윤리교육이 절실하다. 최용성(2007)연구윤리에 관한 어떤 윤리적 행위의 기준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연구윤리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레스닉(Resnik, 1998)의 말을 빌려 연구윤리교육을 관행이나 개인윤리의식에 맡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1)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2) 대학·대학원에서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정착 시키며 3) 초등 및 중등과정에서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기존 교과와의 연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최용성, 2007).  

 

자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책임연구원: 배상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제2_2014, 연구보고14-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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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 작성일 20-08-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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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1.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연구 과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연구대상자가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지발달학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성숙한 판단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욱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궁극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연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해외 사례  

유니세프(UNICEF)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의 인권보호 관련 강령과 지침서들의 효시는 뉴럼버그 강령(Nuremberg Code)으로 알려져 있다(Steneck, & Zinn,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뉴럼버그 강령의 핵심은 제1조항인 피실험자의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자발적 동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실험대상자가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의 소유자이여야 하며, ②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와 배경 지식(실험의 목적, 기간방법, 피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편 및 위험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③ 강압이나 회유, 속임수에 의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뉴럼버그 강령 제정 이후 세계의학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보다 구체화한 인간 대상 의학연구에서의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964년 헬싱키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연구윤리 역사적으로 이 선언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의학 관련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 규정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했으며, ② 아동과 같이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를 하였더라도 자기 결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는 법적 대리인(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최초의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s)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서이종, 2013;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013년에는 유엔 산하 유니세프(UNICEF)의 주도로 아동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지침서인 ERIC이 발간되었다. 유니세프는 국제 ERIC 헌장에서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harm)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등 연구자의 7대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제 ERIC 헌장 7대 조항

 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는 모두의 책임이다.  

 ②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 연구의 핵심이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정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④ 윤리적 연구는 아동에게 득이 되어야 한다

 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⑥ 연구는 반드시 아동의 사전 동의와 지속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⑦ 윤리적 연구는 지속적인 성찰을 요한다.  

※ 출처 : UNICEF(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UNICEF.   

 

미 의회는 1974년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게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적 검토와 규제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Steneck & Zinn, 2005). 이에 대한 결과물이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윤리심의원회)이다. 벨몬트 보고서는 기존의 의학연구에 한정되었던 피험자에 대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 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보호윤리 원칙을 제시한 최초의 문건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이종, 2013). 이 보고서는 피험자로부터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윤리적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여건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연구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로,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험자의 숙지(comprehension)를 위한 노력의 여부이다. 피험자의 인지능력이나 성숙 정도 등에 따라 연구자는 정보 제공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피험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오직 자발적으로 응했을 때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재 IRB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소관으로 미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태아, 아동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폐해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IRB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1) 연구자와 연구대상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2)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 및 계획, (3)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4) 연구수행에서 적용되는 설문문항, 인터뷰, 질문 등 모든 개입과정 등을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명토록 하고 있으며연구자는 IRB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제언들 

이인재(2010)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첫째, 연구자의 무지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 연구부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관행으로 치부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그리고 3)황우석의 경우처럼 과열경쟁이나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승진, 연구비, 임용 등)을 탐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범하는 비윤리적 연구 행태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윤리교육이 절실하다. 최용성(2007)연구윤리에 관한 어떤 윤리적 행위의 기준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연구윤리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레스닉(Resnik, 1998)의 말을 빌려 연구윤리교육을 관행이나 개인윤리의식에 맡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1)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2) 대학·대학원에서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정착 시키며 3) 초등 및 중등과정에서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기존 교과와의 연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최용성, 2007).  

 

자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책임연구원: 배상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제2_2014, 연구보고14-R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