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1,983 회 작성일 12-02-17 11:18

2005년 10월 19일 유네스코 제33차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어 다음 날 발표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선언의 내용 중 유네스코 총회에서 밝히는 이 선언의 배경과 취지에 관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인류가 자신의 존재와 환경에 대하여 성찰하고, 불공정을 감지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맡고, 협력을 구하며, 윤리원칙을 나타내는 도덕의식을 표현하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자체에 점차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발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을 성찰하며,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합당한 존중,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과학 기술이 인류와 그 환경에 주는 점증하는 난제와 쟁점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인류에게 기초를 제공할 보편적 원리들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의 적절함을 결의하면서,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과 1997년 11월 11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그리고 2003년 10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을 상기하며,
  
1966년 12월 16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두 가지 유엔 국제 서약, 1965년 12월 21일의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국제 협약’, 1979년 12월 18일의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1989년 11월 20일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1992년 6월 5일의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 1989년 6월 27일의 ‘독립국가의 토착민에 관한 ILO 협약 제169호’, 2001년 11월 3일 FAO 회의에서 채택되고 2004년 6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1974년 11월 20일의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78년 11월 27일의 ‘인종 및 인종 편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1997년 11월 12일의 ‘미래 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001년 11월 2일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보편 선언’,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한 마라케시 협약의 부록으로 19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001년 11월 14일의 ‘TRIPS 협약과 공공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 이 밖에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 특히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채택된 관련 국제 장치들을 주목하며,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장치들, 즉 , 1997년 채택되고 1999년에 시행된 유럽 평의회의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조약: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및 그 부가 협정들,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가 법령,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행동 강령, 지침, 기타 문서들, 즉 1964년에 채택되고, 1975년, 1989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2년에 수정된 세계의사회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에 관한 헬싱키 선언’과 1982년 채택되고 1993년, 2002년에 수정된 국제 의과학 기구 평의회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 윤리 지침’을 주목하며,
  
이 선언이 인권 법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1945년 11월 16일 채택된 유네스코헌장을 상기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출현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사회변동을 이끌 공동의 윤리적 가치에 근거한 보편적인 원칙들을 확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고려하고, 또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을 갖는 생명윤리 문제들이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과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에 이미 언급된 원칙들을 살리면서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맥락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서,
  
인류는 생물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인류 상호간 및 다른 형태의 생명, 특히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몫이 있음을 인식하며,
  
과학기술 발달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류에게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커다란 혜택을 주어 왔고 앞으로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발달이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일반적으로 존중 및 준수하면서 개인과 가족, 집단,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건강이 과학기술 연구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달려 있음을 인지하며,
 
 또한 의학, 생명과학, 기타 관련 기술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결정들이 개인과 가족, 집단,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며,
  
교류와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다양성이 인류에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되새기며, 그러나 문화다양성에 호소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또한 한 사람의 정체성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측면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비윤리적 과학 기술 행위가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감수성과 윤리적 반성은 과학기술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생명윤리가 그러한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취해져야할 선택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과학 기술의 진보가 정의와 평등, 인류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면서,
 
사회 현실을 평가하고 평등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여성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와 토착민 공동체 및 취약한 인구들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생명윤리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인류가 차이 없이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선포하고 이 선언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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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 작성일 12-0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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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9일 유네스코 제33차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어 다음 날 발표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선언의 내용 중 유네스코 총회에서 밝히는 이 선언의 배경과 취지에 관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인류가 자신의 존재와 환경에 대하여 성찰하고, 불공정을 감지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맡고, 협력을 구하며, 윤리원칙을 나타내는 도덕의식을 표현하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자체에 점차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발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을 성찰하며,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합당한 존중,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과학 기술이 인류와 그 환경에 주는 점증하는 난제와 쟁점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인류에게 기초를 제공할 보편적 원리들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의 적절함을 결의하면서,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과 1997년 11월 11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그리고 2003년 10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을 상기하며,
  
1966년 12월 16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두 가지 유엔 국제 서약, 1965년 12월 21일의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국제 협약’, 1979년 12월 18일의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1989년 11월 20일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1992년 6월 5일의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 1989년 6월 27일의 ‘독립국가의 토착민에 관한 ILO 협약 제169호’, 2001년 11월 3일 FAO 회의에서 채택되고 2004년 6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1974년 11월 20일의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78년 11월 27일의 ‘인종 및 인종 편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1997년 11월 12일의 ‘미래 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001년 11월 2일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보편 선언’,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한 마라케시 협약의 부록으로 19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001년 11월 14일의 ‘TRIPS 협약과 공공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 이 밖에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 특히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채택된 관련 국제 장치들을 주목하며,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장치들, 즉 , 1997년 채택되고 1999년에 시행된 유럽 평의회의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조약: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및 그 부가 협정들,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가 법령,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행동 강령, 지침, 기타 문서들, 즉 1964년에 채택되고, 1975년, 1989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2년에 수정된 세계의사회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에 관한 헬싱키 선언’과 1982년 채택되고 1993년, 2002년에 수정된 국제 의과학 기구 평의회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 윤리 지침’을 주목하며,
  
이 선언이 인권 법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1945년 11월 16일 채택된 유네스코헌장을 상기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출현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사회변동을 이끌 공동의 윤리적 가치에 근거한 보편적인 원칙들을 확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고려하고, 또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을 갖는 생명윤리 문제들이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과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에 이미 언급된 원칙들을 살리면서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맥락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서,
  
인류는 생물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인류 상호간 및 다른 형태의 생명, 특히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몫이 있음을 인식하며,
  
과학기술 발달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류에게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커다란 혜택을 주어 왔고 앞으로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발달이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일반적으로 존중 및 준수하면서 개인과 가족, 집단,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건강이 과학기술 연구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달려 있음을 인지하며,
 
 또한 의학, 생명과학, 기타 관련 기술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결정들이 개인과 가족, 집단,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며,
  
교류와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다양성이 인류에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되새기며, 그러나 문화다양성에 호소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또한 한 사람의 정체성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측면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비윤리적 과학 기술 행위가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감수성과 윤리적 반성은 과학기술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생명윤리가 그러한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취해져야할 선택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과학 기술의 진보가 정의와 평등, 인류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면서,
 
사회 현실을 평가하고 평등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여성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와 토착민 공동체 및 취약한 인구들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생명윤리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인류가 차이 없이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선포하고 이 선언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