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유네스코 총회는,

인류가 자신의 존재와 환경에 대하여 성찰하고, 불공정을 감지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맡고, 협력을 구하며, 윤리원칙을 나타내는 도덕의식을 표현하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자체에 점차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발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을 성찰하며,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합당한 존중,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과학 기술이 인류와 그 환경에 주는 점증하는 난제와 쟁점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인류에게 기초를 제공할 보편적 원리들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의 적절함을 결의하면서,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과 1997년 11월 11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그리고 2003년 10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을 상기하며,

1966년 12월 16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두 가지 유엔 국제 서약, 1965년 12월 21일의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국제 협약’, 1979년 12월 18일의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1989년 11월 20일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1992년 6월 5일의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 1989년 6월 27일의 ‘독립국가의 토착민에 관한 ILO 협약 제169호’, 2001년 11월 3일 FAO 회의에서 채택되고 2004년 6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1974년 11월 20일의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78년 11월 27일의 ‘인종 및 인종 편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1997년 11월 12일의 ‘미래 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001년 11월 2일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보편 선언’,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한 마라케시 협약의 부록으로 19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001년 11월 14일의 ‘TRIPS 협약과 공공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 이 밖에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 특히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채택된 관련 국제 장치들을 주목하며,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장치들, 즉 , 1997년 채택되고 1999년에 시행된 유럽 평의회의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조약: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및 그 부가 협정들,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가 법령,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행동 강령, 지침, 기타 문서들, 즉 1964년에 채택되고, 1975년, 1989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2년에 수정된 세계의사회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에 관한 헬싱키 선언’과 1982년 채택되고 1993년, 2002년에 수정된 국제 의과학 기구 평의회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 윤리 지침’을 주목하며,

이 선언이 인권 법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1945년 11월 16일 채택된 유네스코헌장을 상기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출현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사회변동을 이끌 공동의 윤리적 가치에 근거한 보편적인 원칙들을 확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고려하고, 또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을 갖는 생명윤리 문제들이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과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에 이미 언급된 원칙들을 살리면서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맥락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