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4,664 회 작성일 12-02-21 11:41

경상대학교 홍석영 교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실험대상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는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밝혀졌다. 그 중 20명의 의사와 3명의 과학자가 전범 재판을 받았고, 이 중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의학 실험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필수 요소를 명시하였고, 이를 ‘뉘른베르크 강령’이라 부른다.

 

①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가 반드시 필요하다.

②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④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⑤ 피험자에게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해, 불구, 사망 등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⑨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가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⑩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피험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 피터 싱어, 헬가 커스 편, 홍석영 외 역, 『생명윤리학 Ⅱ』(경기도 고양시: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6), pp. 305-306

- http://www.bprc.re.kr/e-lbrary01_01_01.asp?number=31#

첨부파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 작성일 12-02-21 11:41
  • 조회 4,664

경상대학교 홍석영 교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실험대상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는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밝혀졌다. 그 중 20명의 의사와 3명의 과학자가 전범 재판을 받았고, 이 중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의학 실험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필수 요소를 명시하였고, 이를 ‘뉘른베르크 강령’이라 부른다.

 

①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가 반드시 필요하다.

②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④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⑤ 피험자에게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해, 불구, 사망 등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⑨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가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⑩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피험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 피터 싱어, 헬가 커스 편, 홍석영 외 역, 『생명윤리학 Ⅱ』(경기도 고양시: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6), pp. 305-306

- http://www.bprc.re.kr/e-lbrary01_01_01.asp?number=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