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6,839 회 작성일 12-03-09 13:49

1.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대 그리스

(3-4세기)

동물실험의 기원인 해부학에서 동물 해부에 대한 기록이 전해짐

중세 유럽

(11-13세기)

인체 해부가 금지죽은 동물을 해부하여 내부를 관찰함

1628년

영국의 의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하비는 동물 실험을 통해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연구’를 펴냄 생체해부가 폭넓게 활용되는 계기

환자군 연구

동물실험의 철학적 근거 성립 : 동물을 기계로 간주

데카르트 : 동물에게는 의식이나 합리적 이성이 없으므로 동물의 행동은 단지 본능적인 반사반응에 불과함

칸트 :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는 하지만 고통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

19세기

벤담과 밀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도덕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

영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솔트 : 동물보호에 논의를 다룬 「동물의 권리」(1892) 출판

다윈 : 인간이 자연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님을 논증한 「인간의 유래」(1871),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1972)

1975 ~

싱어 : 호주의 철학자로, 저서 「동물해방」(1975)을 씀

동물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계기

육체적인 능력이나 지능의 측면에서 분명한 자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는 또한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함 “종차별주의” 비판

리건 : 미국의 철학자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

  2. 동물이 사용되는 연구 분야

(1) 순수 생명과학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행동과학, 생리학, 발생학, 유전학 등의 분야이다. 이러한 기초 연구는 기반지식의 축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체의 비교 연구를 통해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연구형태 예시

 

-생리학 : 인체의 기본적인 내분비 체계, 면역계, 신경계 등의 이해를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과정에서 얻음

-유전학 : 유전자 기능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돌연변이 동물 가운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며, 이들의 상태를 연구 계획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의학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질병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동물 모델이 사용된다.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은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 결국 조직과 기관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때로는 개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 대부분의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동물 실험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3) 독성실험이나 안전 관리 과정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농약이나 제초제 등에 포함되는 화학약품 독성 검사에 동물을 사용한다. 독성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동물은 설치류이며 이밖에도 물고기, 토끼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생리적 반응, 발암효과, 태아발생, 생식적 영향 등에 대한 독성을 측정한다.

 

(4) 신물질 생산
항체나 생물활성물질 등을 생성하는 매개체로 동물이 사용되기도 하며, 특정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연구에도 동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식한 형질전환 동물이 사용된다. 형질전환 동물을 만들고자 할 때 계획단계에서는 그 동물이 어떤 표현형을 지닐지 예측하기 어렵다. 때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형질전환 동물이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형질전환 동물을 만드는 과정 또한 호르몬 처치나 외과적인 수술에 의한 배아 착상 등, 고통과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효율도 낮아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동물이 희생 된다.

 

(5) 교육용
의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 또는 생물학 관련 학과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

 

3. 동물실험에 대한 문제제기 (1) 윤리·문화적 문제

 

동물권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의 복지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

 

동물실험의 선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매우 미묘한 문제로 이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단일한 결론으로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윤리·문화적 쟁점은 성급한 합의보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성찰, 상대방 의견에 대한 경청과 이해, 설득, 절충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사회의 문화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새로운 쟁점을 수용하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동물복지 문제
동물의 복지문제 또한 ‘윤리·문화적’ 인식과 연관된다. 동물권에 대한 견해에 따라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의 복지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고려하는 수준에서 동물실험을 허용”이 현재 수용되는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동물실험 결과의 적용
윤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모델 동물과 인간의 생리적 특성이 달라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효능이나 독성검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항생제로 지금껏 널리 사용되는 페니실린은 일부 설치류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최근 들면서 기존에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에서 독성이 나타난 후보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물질이 재조명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물에게는 독성이 나타난 경우라도 사람에게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일부에게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이나 효능을 검증하거나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요구되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4. 동물실험의 윤리적 원칙 (1) Replacement : 대체
-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한다.
ex.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 작업, 조직배양, 세포주 또는 혈액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분석법

 

-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능한 ‘고통을 덜 느끼는 종’ 또는 ‘신경계가 덜 발달한 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2) Reduction : 감소
- 가능한 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와 결과를 얻을 만큼의 수는 사용되어야 한다.

 

(3) Refinement : 개선
- 실험에 대한 개념, 실험방법, 기술 및 도구 등을 개선하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에 가해지는 통증, 고통, 상해 및 치사와 같은 해를 줄인다.


 

5. 우리나라 규정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실험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함

1991년

한국실험동물학회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제정

2000년

대한의학회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권장사항 발표
제도적 구속력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함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법률 제8852호)
: 동물실험의 원칙 천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제14조) 규정

2008년 3월 28일자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5호)이 공표 되었으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짐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참고자료 (1) 관련 보고서

1) 구인회(2000), 동물실험의 윤리적 제문제 : 우리는 왜 동물을 배려해야만 하는가?, 철학과 현실(봄호, 통권 제44호), 166-179쪽.
2) 박창길(2008), 실험동물에게 윤리가 있는지의 여부 -구명선 논리와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환경철학7, 223-251쪽.

 

(2)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 http://www.ksaae.org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대체시험법국제현황파악, 동물실험대체법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곳으로, 동물실험대체법학회지를 볼 수 있다.

 

(3)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http://www.bprc.re.kr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정기간행물 : 생명윤리정책연구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규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 동향 및 정책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생명윤리 정책을 마련하는 사이트로, 센터 간행물인 생명윤리정책연구와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많은 논문과 학술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4) 한국생명윤리학회 : http://www.koreabioethics.net

 

생명윤리학회지 : 생명윤리

생명윤리 관련 학제 간 논의를 하는 사이트로, 매년 2회 학회지 생명윤리를 발간하고 있으며, 논문투고관련규정 등도 찾아 볼 수 있다.

 

(5)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http://ilar.snu.ac.kr

동물실험 의뢰 및 절차, 실험동물 구입신청 및 반입·반출 그리고 동물실험교육 및 워크숍 등이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설치되어 있다.

 

(6) 추천 도서

1) Greek, C. Ray; Greek, Jean Swingle(2005),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 : 의사와 수의사가 밝히는 의학혁명, 김익현·안기홍 공역, 다른세상.
2) Greek, C. Ray; Greek, Jean Swingle(2006), 가면을 쓴 과학 동물실험 : 질병퇴치를 위한 의학혁명, 윤미연 옮김, 다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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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2-03-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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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대 그리스

(3-4세기)

동물실험의 기원인 해부학에서 동물 해부에 대한 기록이 전해짐

중세 유럽

(11-13세기)

인체 해부가 금지죽은 동물을 해부하여 내부를 관찰함

1628년

영국의 의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하비는 동물 실험을 통해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연구’를 펴냄 생체해부가 폭넓게 활용되는 계기

환자군 연구

동물실험의 철학적 근거 성립 : 동물을 기계로 간주

데카르트 : 동물에게는 의식이나 합리적 이성이 없으므로 동물의 행동은 단지 본능적인 반사반응에 불과함

칸트 :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는 하지만 고통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

19세기

벤담과 밀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도덕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

영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솔트 : 동물보호에 논의를 다룬 「동물의 권리」(1892) 출판

다윈 : 인간이 자연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님을 논증한 「인간의 유래」(1871),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1972)

1975 ~

싱어 : 호주의 철학자로, 저서 「동물해방」(1975)을 씀

동물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계기

육체적인 능력이나 지능의 측면에서 분명한 자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는 또한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함 “종차별주의” 비판

리건 : 미국의 철학자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

  2. 동물이 사용되는 연구 분야

(1) 순수 생명과학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행동과학, 생리학, 발생학, 유전학 등의 분야이다. 이러한 기초 연구는 기반지식의 축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체의 비교 연구를 통해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연구형태 예시

 

-생리학 : 인체의 기본적인 내분비 체계, 면역계, 신경계 등의 이해를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과정에서 얻음

-유전학 : 유전자 기능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돌연변이 동물 가운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며, 이들의 상태를 연구 계획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의학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질병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동물 모델이 사용된다.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은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 결국 조직과 기관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때로는 개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 대부분의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동물 실험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3) 독성실험이나 안전 관리 과정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농약이나 제초제 등에 포함되는 화학약품 독성 검사에 동물을 사용한다. 독성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동물은 설치류이며 이밖에도 물고기, 토끼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생리적 반응, 발암효과, 태아발생, 생식적 영향 등에 대한 독성을 측정한다.

 

(4) 신물질 생산
항체나 생물활성물질 등을 생성하는 매개체로 동물이 사용되기도 하며, 특정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연구에도 동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식한 형질전환 동물이 사용된다. 형질전환 동물을 만들고자 할 때 계획단계에서는 그 동물이 어떤 표현형을 지닐지 예측하기 어렵다. 때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형질전환 동물이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형질전환 동물을 만드는 과정 또한 호르몬 처치나 외과적인 수술에 의한 배아 착상 등, 고통과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효율도 낮아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동물이 희생 된다.

 

(5) 교육용
의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 또는 생물학 관련 학과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

 

3. 동물실험에 대한 문제제기 (1) 윤리·문화적 문제

 

동물권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의 복지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

 

동물실험의 선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매우 미묘한 문제로 이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단일한 결론으로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윤리·문화적 쟁점은 성급한 합의보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성찰, 상대방 의견에 대한 경청과 이해, 설득, 절충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사회의 문화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새로운 쟁점을 수용하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동물복지 문제
동물의 복지문제 또한 ‘윤리·문화적’ 인식과 연관된다. 동물권에 대한 견해에 따라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의 복지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고려하는 수준에서 동물실험을 허용”이 현재 수용되는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동물실험 결과의 적용
윤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모델 동물과 인간의 생리적 특성이 달라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효능이나 독성검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항생제로 지금껏 널리 사용되는 페니실린은 일부 설치류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최근 들면서 기존에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에서 독성이 나타난 후보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물질이 재조명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물에게는 독성이 나타난 경우라도 사람에게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일부에게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이나 효능을 검증하거나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요구되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4. 동물실험의 윤리적 원칙 (1) Replacement : 대체
-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한다.
ex.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 작업, 조직배양, 세포주 또는 혈액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분석법

 

-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능한 ‘고통을 덜 느끼는 종’ 또는 ‘신경계가 덜 발달한 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2) Reduction : 감소
- 가능한 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와 결과를 얻을 만큼의 수는 사용되어야 한다.

 

(3) Refinement : 개선
- 실험에 대한 개념, 실험방법, 기술 및 도구 등을 개선하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에 가해지는 통증, 고통, 상해 및 치사와 같은 해를 줄인다.


 

5. 우리나라 규정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실험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함

1991년

한국실험동물학회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제정

2000년

대한의학회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권장사항 발표
제도적 구속력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함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법률 제8852호)
: 동물실험의 원칙 천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제14조) 규정

2008년 3월 28일자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5호)이 공표 되었으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짐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참고자료 (1) 관련 보고서

1) 구인회(2000), 동물실험의 윤리적 제문제 : 우리는 왜 동물을 배려해야만 하는가?, 철학과 현실(봄호, 통권 제44호), 166-179쪽.
2) 박창길(2008), 실험동물에게 윤리가 있는지의 여부 -구명선 논리와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환경철학7, 223-251쪽.

 

(2)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 http://www.ksaae.org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대체시험법국제현황파악, 동물실험대체법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곳으로, 동물실험대체법학회지를 볼 수 있다.

 

(3)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http://www.bprc.re.kr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정기간행물 : 생명윤리정책연구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규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 동향 및 정책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생명윤리 정책을 마련하는 사이트로, 센터 간행물인 생명윤리정책연구와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많은 논문과 학술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4) 한국생명윤리학회 : http://www.koreabioethics.net

 

생명윤리학회지 : 생명윤리

생명윤리 관련 학제 간 논의를 하는 사이트로, 매년 2회 학회지 생명윤리를 발간하고 있으며, 논문투고관련규정 등도 찾아 볼 수 있다.

 

(5)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http://ilar.snu.ac.kr

동물실험 의뢰 및 절차, 실험동물 구입신청 및 반입·반출 그리고 동물실험교육 및 워크숍 등이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설치되어 있다.

 

(6) 추천 도서

1) Greek, C. Ray; Greek, Jean Swingle(2005),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 : 의사와 수의사가 밝히는 의학혁명, 김익현·안기홍 공역, 다른세상.
2) Greek, C. Ray; Greek, Jean Swingle(2006), 가면을 쓴 과학 동물실험 : 질병퇴치를 위한 의학혁명, 윤미연 옮김, 다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