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RE 댓글 0 건 조회 2,324 회 작성일 13-06-13 15:41


구성과의 귀속은 성과의 실시, 특허출원 비용의 부담, 비밀유지의 의무, 성과발표의 제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발생주의(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에 귀속)나 분야별주의(의도하는 분야의 당사자에게 귀속)를 선택할 경우에 연구성과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성과를 실시하는데 별도의 기술료를 지불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방샐주의나 분야별주의에 따라 각자의 연구성과를 특허출원할 경우에 상대방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세계주의 채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내용 및 출원시기를 상호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공원주의(발명 전 착상 및 구체화의 기여도, 보유기술의 적용정도, 연구자원의 투입정도 등의 기여도에 따라 귀속)를 선택할 경우 무형적인 기여도 등 지분비율의 산정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관계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발생주의 보다는 공헌도주의를 선택하여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발명은 포괄적으로 공유하거나, 자국에는 각자 소유, 제3국은 공동소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부득이 발생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유·무상으로 양도받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기 전에 우대조건으로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선택권(First Refusal Right)을 규정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다. 


 [연구성과의 권리화] 

정기적인 회의나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발명 등의 발생 즉시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여,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계약에 따라 신속하게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를 도모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규정한다. 연구성과가 발생하면, 발명자 기준에 따른 발명자의 결정과 연구성과의 귀속 당사자 및 성과 공유 시 당사자간 지분의 확정, 비밀로 보호할 노하우의 지정 등을 한다.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특허출원 등을 반대하여 노하우로 보호하기로 주장하면 특허출원할 수 없는 국가(한국, 일본 등)가 있으므로 사전에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한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출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단독명의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를 실시하는데, 상대방 특허권 등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권리화를 위한 사무처리 주체 및 절차, 비용부담 등 또한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출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일방에게 사무위임을 하는것이 좋다. 일반 사항은 처리 후 통지하고, 특허의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 등 권리화에 중요 사항은 사전에 합의하여 처리하되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일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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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 연구개발 시 연구성과의 귀속 및 권리화

  • 작성일 13-06-13 15:41
  • 조회 2,324


구성과의 귀속은 성과의 실시, 특허출원 비용의 부담, 비밀유지의 의무, 성과발표의 제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발생주의(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에 귀속)나 분야별주의(의도하는 분야의 당사자에게 귀속)를 선택할 경우에 연구성과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성과를 실시하는데 별도의 기술료를 지불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방샐주의나 분야별주의에 따라 각자의 연구성과를 특허출원할 경우에 상대방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세계주의 채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내용 및 출원시기를 상호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공원주의(발명 전 착상 및 구체화의 기여도, 보유기술의 적용정도, 연구자원의 투입정도 등의 기여도에 따라 귀속)를 선택할 경우 무형적인 기여도 등 지분비율의 산정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관계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발생주의 보다는 공헌도주의를 선택하여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발명은 포괄적으로 공유하거나, 자국에는 각자 소유, 제3국은 공동소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부득이 발생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유·무상으로 양도받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기 전에 우대조건으로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선택권(First Refusal Right)을 규정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다. 


 [연구성과의 권리화] 

정기적인 회의나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발명 등의 발생 즉시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여,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계약에 따라 신속하게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를 도모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규정한다. 연구성과가 발생하면, 발명자 기준에 따른 발명자의 결정과 연구성과의 귀속 당사자 및 성과 공유 시 당사자간 지분의 확정, 비밀로 보호할 노하우의 지정 등을 한다.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특허출원 등을 반대하여 노하우로 보호하기로 주장하면 특허출원할 수 없는 국가(한국, 일본 등)가 있으므로 사전에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한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출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단독명의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를 실시하는데, 상대방 특허권 등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권리화를 위한 사무처리 주체 및 절차, 비용부담 등 또한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출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일방에게 사무위임을 하는것이 좋다. 일반 사항은 처리 후 통지하고, 특허의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 등 권리화에 중요 사항은 사전에 합의하여 처리하되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일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