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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주제

연구윤리 주제

출판윤리

연구결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고 실천해야 할 윤리를 말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Keyword : 논문 출판 가이드라인, 저자권, 동료평가, 중복게재, 지식재산권, 인용법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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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thesis_articles/1382539

 

  일반적으로 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조금씩 다르다. 박기범(2009: 76-78)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학술지와 학술지 간, 연구 보고서와 연구 보고서 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학술지 논문 간, 기존 연구 실적물 간 서로 중복으로 투고하거나 자기 표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전공 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박기범에 따르면, 학술지 논문 간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의약학과 기타 분야에서 각각 92.5%와 9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 분야에서 8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사이의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인문학 분야(76.9%)와 기타 분야(7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 분야에서 이에 대해 가장 낮은 비율(53.4%)을 보였다.

 

  한편, 학술지 논문과 연구보고서 사이의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 행위에 대해서는 인문학 전공자의 61.5%가 부정행위로 보는 반면, 공학 분야 73.6%, 자연과학 분야 71.2%의 응답자는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뚜렷한 인식차를 나타냈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인문학 분야의 교수들은 57.1%가 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공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들은 각각 24.7%와 26.1%만이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학술지 논문 간의 표절이나 중복 게재를 부정행위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은 역시 인문학(32.4%)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학 분야(17.8%)와 자연과학분야(19.5%)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저서에 기존 연구 실적 내용을 중복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예체능분야의 교수들이 가장 높은 비율(36.4%)로 응답하였고, 공학 분야 교수들이 가장 낮은 비율(22.6%)로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자들은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먼저 나온 자신의 저작물이 공식 출판된 것인지 아닌지, 동료 심사를 거친 것인지 아닌지, 독자층이 다른지 아닌지, 용역 보고서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학문 분야별로 다른 관행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에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공대, 물리학, 건축학, 생명과학 등 이공계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는 용역을 준 기관과 사전에 연구 결과의 발표 제한에 대한 계약이 따로 없다면, 연구 결과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도 교수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 연구에 참여한 지도 학생들은 학위 논문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간주한다. 그 주된 이유는 용역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의 독자층이 다르고, 학술지 논문은 동료 심사과정을 통해 내용과 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용역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의 제목이 동일하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과학의 경우, 용역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술지 논문을 쓰는 경우, 데이터의 일부를 논문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용역 보고서와 동일하게 논문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실제로 용역 보고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한 학술지 논문이 드물지만, 만일 내용이 동일한데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①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중복게재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판단해 온 관행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제시된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은 전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중복게재 판단 기준>

제4조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당해 연구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ㆍ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계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언어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5.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언어로 전혀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출간하는 경우

6.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ㆍ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7.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8.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ㆍ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게재 판단 기준>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위의 두 연구윤리 지침에서 보듯, 중복게재는 이미 게재ㆍ출판된 자신의 논문ㆍ저서ㆍ보고서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판하여 마치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서울대의 지침에는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도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복게재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도 반드시 출처 표시해야 한다. 대체로 국내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통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최초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의 일부든 거의 대부분이든 인용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독자나 업적평가 기관은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복게재를 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

 

  ②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만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을 갖게 된다.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국가의 학술지에 싣는 것은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독자가 중복게재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에서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물론 이때에 연구 업적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의 경우

 

- 여기서 ‘출판된’의 의미는 학술지 이외에도 학술발표 대회의 논문 초록집(정규 학술지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초록만을 싣는 경우도 있고, 논문 형식을 갖춘 초록집도 있고, 2-4쪽의 extending abstract의 경우도 있음)과 간이 인쇄물도 포함된다.

 

- 학술발표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경우도 여러 차이가 있다. 사전에 발표 논문을 접수받아 심사를 한 후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 신청을 하면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 및 보완하여 또는 그대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 그러나 표절의 위험성이 있는 그림, 표, 다른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허락을 얻거나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출처는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000 권(집, 호), (연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 학술대회 발표문 이외에도 연구용역 보고서, 학위논문 등 이른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은 간행물에 발표된 저작물을 이후의 학술지에 게재할 때도 출처를 표시해야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서 저서로 출판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 독자나 연구업적 관리 기관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을 새로운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

 

- 학술지에 발표했던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비학술 단체의 저널(교양 잡지 등)에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쓰거나 요약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연구 데이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 추가되어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바.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 연구윤리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복게재의 전형은 동료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을 위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비학술 단체의 저널(발간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경우에도 뒤에 발표된 저작물에서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 편집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중복게재가 아니다. 학술대회의 발표문, 연구용역 보고서, 학위 논문 등을 학술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달라 단일의 잣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학술 단체의 저널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때에도 출처표시 여부가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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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2-0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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