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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DI 등 3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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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 업무에 참여율 1%, 감독업무 참여율 0.1%도 공동저자” 


감사원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등 경제분야 3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저자 표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연구참여율이 1% 수준에도 공동저자로 인정받는 등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올해 4월 1~25일(19일간) 실시한 경제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정책연구활동 수행 및 대외활동 관리체계를 중점 점검한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KDI 등 3개 연구기관의 지난 3년간의 455개 연구과제의 저자 표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저자 결정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과제별 기여도 작성 기준’ 및 ‘실질적 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고 연구윤리 규정을 위배한 내부 관행 또는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자의에 따라 저자를 결정하는 등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를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KDI 전문위원 A는 2016년 「○○○ 연구」에 총괄로 참여한 데 대해 참여율 50%를 받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된 반면 행정원 B는 2018년 「◇◇◇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참여율 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C는 2016∼2018년 사이에 매년 「□□□ 점검」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하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와 부연구위원 E 등은 2018년 「△△△ 연구」와 「▽▽▽ 연구」에 자문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각각 참여율 1%와 0.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의 저자 결정 및 기여도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자 결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한 후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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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9-10-23 18:59
출처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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