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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체질개선, 특별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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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체질개선, 특별법에 달렸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생산성은 1996년이나 2014년이나 미국의 60% 수준으로 정체다." 2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어느 세계적인 석학의 말이다. 최근 연구개발활동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R&D) 투자는 78조7892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나타났다.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약 4.2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작년보다 3.7% 늘어난 20조3997억원이 편성,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2008년 10조원을 넘어선 지 11년 만이며 2000년 3조7500억원에 비해 20년 만에 5.5배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만큼 R&D가 경제 성장이나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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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9-03-13 07:14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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