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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문 표절 교수, 3년 지나면 징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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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문 표절 교수, 3년 지나면 징계 불가능?
서울대·교육부, 표절 징계시효 '면죄부' 논란... 법원은 "표절 피해 있으면 시효 유지"



19.01.01 19:51 김시연(staright)

서울대 국문과 박아무개 교수 논문 표절 사건을 계기로, '징계 시효'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아래 진실위)가 박 교수의 논문과 단행본 12편을 표절이라고 판정했지만, 교원징계위원회(아래 징계위)는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을 들어 이 가운데 논문 1편만 징계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표절 판정 서울대 교수, 제보자 '법적 조치' 압박).

서울대와 교육부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표절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해,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논문 작성 시점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 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절 논문이 서점이나 도서관 등을 통해 계속 유통되고 관련 연구자의 인용으로 확대재생산 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완성된 지 3년이 지난 표절 논문은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서울대와 교육부 주장은 사실일까?


[서울대·교육부 주장] "표절 논문, 완성 시점에서 3년 지나면 징계 불가능"


서울대 진실위는 지난 9월 20일 국문과 박아무개 교수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쓴 논문과 단행본 12편을 표절(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진실위는 "위반의 양과 기간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는 상당히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사실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립대 교수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시효'다. 서울대는 현재 국립대 교수 징계 기준이 따로 없다며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사유의 시효)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의 표절 문헌 12편 가운데 이 같은 '징계시효' 규정에 부합하는 건 지난 2015년 <비교한국학>에 실린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 1편뿐이다. 징계 대상이 단 1편이라도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중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징계 대상이 줄어든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대 인문대학 일부 교수들이 박 교수 구명 운동을 벌이고, 박 교수가 최근 로펌을 통해 제보자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이 같은 징계 시효 규정을 이용해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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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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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9-01-08 01:14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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