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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 [2017]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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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430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4]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19, 2017.1.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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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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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0, 31조 및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46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3(적용범위)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5(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6(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자체 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7(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수행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8(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주관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한다.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3. 연구 부정행위 증거

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9(제보자의 권리 보호)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및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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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파일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pdf
작성자 CRE 등록일 2017-04-04 0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 2017
링크 http://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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