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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 미래부 ] [201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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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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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시행 2016.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2, 2015.12.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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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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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3(적용 범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4(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8.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정행위의 범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6(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7(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보고한 예비조사결과, 판정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7조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8(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9(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첨부파일 PDF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pdf
작성자 CRE 등록일 2017-04-04 03:49
출처 연도
링크 http://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6111#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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