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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 교육부 ] [2016] 학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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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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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17, 2016.8.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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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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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3(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와 기준 등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6(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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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압축파일 학술진흥법 시행령(27417).zip
작성자 CRE 등록일 2016-08-03 1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 2016
링크 http://www.law.go.kr/법령/학술진흥법시행령/(27417,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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