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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 법, 법률 ] [2016]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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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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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7, 2016.8.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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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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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이라 한다) 2조의2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조의2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법 제24조의2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의2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65조의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11.]

2(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3(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생략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첨부파일 압축파일 저작권법 시행령(27427).zip
작성자 CRE 등록일 2016-08-03 1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 2016
링크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시행령/(27427,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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