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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016]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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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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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8.1] [질병관리본부예규 제293, 2016.8.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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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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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에 소속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 등에 관한 심의, 교육 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3(기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2.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물학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기관 내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

3조의2(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실험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실험동물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4. 실험동물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본부장은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실험동물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련 부서의 연구직공무원, 관련 민간전문가, 수의사 및 동물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자중에서 각 1인 이상을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되, 실험동물실 관리운영부서의 연구관이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심의·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

2. 심의과정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 보고 등의 기록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

6.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되,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하생략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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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압축파일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zip
작성자 CRE 등록일 2016-08-03 1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 2016
링크 http://www.law.go.kr/행정규칙/(질병관리본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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