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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 법, 법률 ] [20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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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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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4, 2016.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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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연구예산총괄과) 02-2110-2626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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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1(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2(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과학기술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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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3(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8.]

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이하생략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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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글파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7294).hwp
작성자 CRE 등록일 2016-08-03 1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 2016
링크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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