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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 법, 법률 ] [2016] 학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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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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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63, 2016.5.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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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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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 평생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 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 대한민국학술원법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3(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이하생략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첨부파일 한글파일 학술진흥법(14163).hwp
작성자 CRE 등록일 2016-06-29 1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 2016
링크 http://www.law.go.kr/법령/학술진흥법/(14163,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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