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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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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주관연구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083   Question

1.연구수행 후 위탁기관에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논문으로 출판했다.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현장 모형 시험 장치를 주관기관에서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이기에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표절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감사의 글을 작성했으며 한두 개 그림에 인용문헌을 달지 못하였다. 표절에 포함되는가?

2.연구결과의 소유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 작성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가?

1.연구의 수행 전에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내지 계약서에 연구 결과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해당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을 작성한 점이다. 출처표기를 빠트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인용법을 빠트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의적인 중복게재나 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인용법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안내하고, 출판된 논문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확인서로 인한 법적 불리 여부 문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된 법적 사례 등에서는 연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082   Question

A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B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후 A근무기간에서 재직 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하려는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을 발표할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는 실제 연구가 수행할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표기를 하고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기관을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신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혹은 공저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081   Question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이공계의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위 논문 제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공동으로 연구한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080   Question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정당한 2차 출판을 위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2차 출판 내용에서 그 출처를 밝히면 가능하다. 일반적인 중복게재는 학술지 논문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위논문의 학술지 출판은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허용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자군이 다를 경우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에 해당 논문의 재출판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2차 출판 학술지에 원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역시 정당한 2차 출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해당 학술지의 지침이나 가이드가 우선하게 될 것 이므로 해당 학술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차, 2차 논문으로 동일한 내용의 논문 두 편이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연구 업적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나의 논문만을 업적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079   Question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이공계 연구에서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과 상당한 부분을 동일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절 검색시스템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하고 문장의 유사도를 검색한다.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078   Question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우선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와 그 수위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 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을 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정도가 심각하여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해당 학술지의 방침(일정기간동안 논문 게재금지)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전 논문의 저작권자(저자와 학술지 발행인)와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학계의 연구 윤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077   Question

2007년 정부의 연규윤리 지침 제정 당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5년이었으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는 검증시효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모 대학의 검증시효는 여전히 5년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5년 이전에 작성된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가?

현재 많은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연구윤리규정에는 과거의 정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5년의 검증시효 조항을 남겨두고 있다. 즉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학위논문, 교내 학술연구 등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학계의 중론과 규정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판정 할 수 있는가?

076   Question

모 연구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논문의 가설이 충분히 검증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학술지를 발행한 학회에서 논문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가설 재검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통보 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하고자 한다. 문제는 없는가?

학회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학의 자체 조사 없이 윤리위원회가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학회의 조사 결과는 가설재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속기과는 본조사 과정을 통해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대학 전임교원 채용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증주체는 어디인가?

075   Question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 검증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지원자의 연구 수행당시 소속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논문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수 공채를 진행중에 있는 해당대학은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보의 접수에 따른 통상적인 연구부정 행위 검증과 달리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를 인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채용에 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채용 대학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가 아닌 만큼 굳이 교육부 훈령이나 대학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외부인이 포함된 본조사, 판정, 통보, 사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기관에서 정식 조사 프로세스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해야 한다.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074   Question

A 교수는 학부학생 B와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논문은 아직 출판된 상태가 아니고 학술지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다. 해당 투고 논문에서 A 교수는 학부학생 B를 공동저자로 넣지 않았으나 참고 사항에 학생의 이름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A 교수의 소속기관에 B학생이 제외된 체 A 교수만 저자로 등재 되어 투고한 A 교수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라는 제보가 접수 되었다. A 교수의 소속기관에서는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심사 중에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여야 하는가?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참여를 하고,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에 기여를 해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반드시 박사학위 과정 혹은 수료이상일 필요는 없다.

저자가 저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부생이라도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 가능하다. 만일 제보자의 주장 대로 학부생이 작성한 내용을 학부생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고 발표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다만 현재 논문이 게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투고되어 심사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논문 수정과정에서 해당 학생을 공저자로 등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인데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투고된 상황이라도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 연구 개발의 전 범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건의 조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므로 예비조사는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외부인사가 포함될 필요는 없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혹은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된 예비조사 주체가 맡아서 하면 된다. 예비조사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본조사가 당장 필요 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므로 논문 심사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공동저자를 수정과정을 통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073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사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보자의 출석과 진술 등은 본조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보자는 제보 이후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해 출석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보자는 불이익 방지와 신원 보호의 대상인 만큼 조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조치가 잘 취해질 것이 보장 된다면 제보자는 출석 및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072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연구자의 부정한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조사 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는 좋은 시민의식이자 전문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야 말로 신뢰받는 연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받는 연구문화는 건전한 제보자 즉 내부 고발자가 보호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선뜻 제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폐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나 미래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3.8)등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가 해당 제보로 인하여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실무자의 제보자 신원의 비밀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무관하게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상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부정행위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만큼 제보자가 사전에 언론 등에 해당 의혹을 고의적·악의적 목적으로 노출하여 피조사자의 명예 등을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피조사 자의 소송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제보자로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1.[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4.3)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항 5호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1항 5호(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2.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8)
제5조 5호(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071   Question

A는 특정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B기관에 제보를 하여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제보자 A는 B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사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로써, 말 그대로 예비절차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조사와 달리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조사위원에 따른 제한사항과 제보자에게 위원 선정 안내와 관련한 의무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보자가 B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B기관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본조사의 경우에는 본조사 착수 전에 반드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보하여 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을 참고할 수 있다. 책자는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각 조사단계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보자에게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2014) | http://www.cre.or.kr/article/textbook/1384244

부당한 논문저자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070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논문저자표시에 대해서 관련규정은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자의 자격을 갖춘자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에서, 부당한 저자를 부여한 자가 연구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연구부정행위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는 문제된 논문의 모든 저자이다. 따라서 일단 교신저자와 선물저자 (혹은 명예저자) 모두 피조사자가 되며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조사자의 책임범위가 결정된다.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인 교신저자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교신저자가 선물저자의 동의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한 경우 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저가 된 명예저자가 교신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저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명예저자도 당연히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책임자는 교신저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

참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069   Question

논문 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처는 국가 R&D 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과제 관리기관), 연구기관(대학, 출연연)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학회 등의 학술단체가 제보를 접수 할 수 있다.

참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
각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권한을 갖는 검증주체에 제보를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068   Question

A는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한다. 그런데 논문 작성 과정 중 특정 물질에 대한 간단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여 이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 B에게 부탁하여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논문에 데이터로 사용 하고자 한다. 대학원생 B는 단순히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뿐 A의 논문 초고 작성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 진행과정 중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때 B는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s Editiors, ICMJE) 에서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둘째,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여하고,
셋째,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투고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연구에 다소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에 적는 것이 적절하다. 논문의 저자는 그 논문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과정, 방법, 그 해석 및 그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원고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실험의 목적을 인식치 못한 채 데이터 측정만을 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의 글’에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067   Question

논문 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표절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며, 유사도가 높은 논문을 검출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분야에 따라 유사도가 높아도 실제로 표절이 아닐 수 있으며, 적은 유사도를 보일지라도 연구의 핵심 데이터에서의 표절이라면 실제로 표절로 판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유사도(%)를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도를 지정하여 표절을 판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의 연구부정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절검색 프로그램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표적 표절검색 프로그램인 ‘ithenticate’와 ‘turn it in’을 서비스하고 있는 iParadigm 社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iParadigm 社의 비즈니스 매니 저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만으로 표절을 판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최종 판정 과정에서는 사람(전문가)이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 후에 판정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2013.04.09. 건국대 ‘연구윤리 및 표절방지 세미나’)

정리하여 보자면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는 표절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식별 함으로써,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사전 검출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다. 실제로 표절로서의 판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밝힌 프로세스에 의하여 검증주체의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문가가 다각도로 조사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판정 프로세스가 정립 되었다.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표절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학계의 다양한 변수 등이 반영 되지 못하여 공표되지는 못하였다. 표절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 연구윤리 지침과,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을 예로 들 수 있다.

참조
1.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 http://www.cre.or.kr/article/regulation/1384633
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 http://www.cre.or.kr/article/regulation_edu/1384041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066   Question

연구자 A와 B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때 공동연구에 참여한 A와 B가 각자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동으로 얻은 결과를 서로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하여도 되는가? 만약 어느 한 연구자가 먼저 그 데이터를 포함시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다른 연구원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연구주제와 목적이 다른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은 각각이 그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각 논문에는 연구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개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에 해당학회 편집인에게 선행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065   Question

논문에 포함된 사진이 실제 실험모형#1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전후 사진을 논문에 싣거나, 실험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전후 결과 사진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연구실험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실험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실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고, 이 실험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중 실험 전후의 결과를 찍은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1.실제 실험에 사용된(동영상에 찍힌 실험모형#1)의 실험전후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전후 사진이 게재된 경우
2.실험모형#1로 얻은 실험결과를 논문에 실었으나, 실험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전과 후의 결과를 만들어 사진을 찍은 경우

각각 1항과 2항의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1.각각 1항과 2항의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2.논문을 출판하기 이전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논문 내용에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의 게재와 함께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야 할 것이다. 즉, 그 결과는 어떠한 실험조건과 실험과정을 거쳐 에서 얻은 것인지를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3.실험모형#1과 실험모형#2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논문에 설명하는 내용(실험조건과 실험 절차)은 실험모형#1에 대한 것으로 하고, 결과를 표현하는 사진은 실험모형#2에 대한 것을 게재하면서 실험모형#1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연구부정”의 요건을 가진다.
•논문에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은 일치해야 한다. 실험모형#2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면 그 사진을 게재하고 실험조건과 절차를 실험모형#2의 것으로 설명하여야만 한다.
•연구부정의 예를 알아보자. 측정 data point를 10개 만들어 내는 경우, 2개의 측정 data가 예상에서 벗어난 다고 합시다. 이때 그 2개 point는 배제하고 8개 data만 표시하는 것도 “데이터 조작(변조)”에 포함된다. 원칙대로 하려면 그 2개 point도 논문내용에 포함시키고 왜 예상을 벗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논문의 내용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 요소(논문의 최종적 결과)라면 더욱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실험이 어렵거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여러 가지 실험모형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 실험모형#1과 실험 모형#2가 각각 불완전하지만 두 실험의 결과를 통합하면 하나의 성공적 실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통합할 경우 연구진실성(충실성)에 흠이 생기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간하였다. 중복게재인가?

064   Question

2년간의 조사보고서 2권을 근거로 하여 2인의 공저자 가운데 한명이 기존 보고서의 90%가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속 연구원과 협의 없이 책자로 발간하였다.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표절, 중복게재 등의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부처의 해당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부정의 제보 접수 시, 관련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심층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민사로써 해결이 되고 있다.

만약 본 건의 소속 연구원에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또는 연구보고서의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결과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소유가 소속 연구원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속 연구원과 협의 하여 적절한 출처표기를 포함한 사용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와의 저자권(authorship) 논의를 통하여 후속 연구성과 (저서, 논문 등)에서의 저자권 등록 문제를 협의하여 재출판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재출판 혹은 재사용 시에는 사전 연구결과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연구의 수혜(지원 여부 등) 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업적 및 연구성과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재출판 사항을 표기하여 연구성과가 중복 사용되는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재출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구부정의 측면 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권고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 또는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이후에는 후속 저작물의 중복게재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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