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for Research Ethics Information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정책(정부)

[ 교육부 ] [201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복사

http://www.cre.or.kr/article/policy/138286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2.8.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 2012.8.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술인문과), 02-2100-6850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학술진흥법」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사업

6.「학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StartFragmen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첨부파일 압축파일 2012_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zip
JPG 2011032317335147775.jpg
작성자 CRE 등록일 2012-07-12 18:01
출처 연도
링크

댓글 0개 _광고성 댓글 및 비난/욕설 댓글은 삼가해 주세요.

  •  
LIST : 158건/158건RSS FEED
본 게시판은 관리자 외에 게시물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글쓰기